건보료 인상
건보료 인상,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불편한 진실
하지만 현재 상황대로라면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고심 가득할 겁니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5년간 적용할 예정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도 있고 그 외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1. 보험료 돌려주거나, 패널티 받거나
특히 병원 갈 일이 크게 없는 젊은 사람의 경우 꼬박꼬박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보료, 정말 내기 싫을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소득이 좀만 커지면 건보료가 눈덩이만큼 불어나게 됩니다. 한 달에 건보료를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내야 하는 사업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혜택을 받을 일도 없는데 건보료를 내야 하니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낸 건보료 10%를 바우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만원까지,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만, 병원을 많이 안 가는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에 실제로 상용화 되기까지 시간은 좀 걸려 보입니다.
2. 공공의료 행위에 더 많은 보상 제공
한국에서의 의료는 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행동에 수가가 붙습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환자를 빨리 많이 보는 것이 병원 입장에서도, 의사 입장에서도 이익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수술시간이 긴 외상외과, 중증환자, 소아과의 경우 수가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수가를 좀 더 쳐주는 형식으로 정산하기도 합니다. 이에 맞춰 응급실, 지역병원, 고위험 분만 등 공공의료 목적이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수가를 얹어주는 제도를 시행 한다고 합니다.
3. 진료를 더 잘 보는 병원에 보상
단순히 환자를 빨리 회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주의를 더 기울이고 세심히 진찰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별도의 수가를 지급하도록 바뀝니다.
4. 건보료 인상
건보료 인상, 이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의 이슈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으로, 실제로도 국민건강보험은 2년 내 적자로 돌아섭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한데 결국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것 외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대략 7% 정도 인상률 예상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