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해 최근에 문제점과 논란 고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두려움 등 다양한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등으로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그 하는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 때 나라에서 지급하는 돈 이라는 뜻입니다.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추후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직면한 문제점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에 대비한 사회보장체계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고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1. 고령화 인구의 증가/노령화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 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노령화가 증가하면서 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늘어나고 노령화로 인한 사망률 증가로 노령연금 지급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태어나는 인구는 너무 적은데 수명은 늘어나고 있어 고령이 되는 인구가 태어나는 인구보다 너무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2. 낮은 출생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꼴찌의 출생률을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꽤나 가까운 미래에 생산인구(세금을 내는 인구)보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는 연금지급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명입니다. 이미 올해 3분기에는 이 기록마저 깬 상태로 부부가 한 명의 아이도 낳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지급뿐 아니라 국가의 존속, 국방력,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3. 저소득 노인 문제
근로 시절 소득이 낮았거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노인들은 근로시절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의 숫자가 많아지면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떠안아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4. 제도적 한계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에 큰 한계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준이 높지 않고, 기존 수급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턱 없이 부족하며 제도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로 주식 및 채권시장에 투자되고 있는데 금리하락, 주가 변동, 외부글로벌 환경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금융시장이 가지는 불안정성으로 인해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 재정적 문제
최근에 지금보다 세금을 더 걷더라도 국민연금은 일정 예상 기간이 지나면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기사를 접한 젊은 사람들은 그냥 안 내고 안 받으면 안 되냐는 곡성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내는 세금이 지금 연금 수령자들을 위해 쓰이는데 정작 우리 세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세금이 그만큼 적을 것이며 태어나는 인원도 적기에 내가 낸 만큼도 못 돌려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시기
국민연금 고갈시기는 2057년대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를 더 높이는 방안(63세 -> 68세)을 내놓았습니다. 보험료율도 9%에서 15%로 인상되며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고갈시기를 늦추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로 시기별로 조금은 달라졌지만 사회를 지탱해 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정부와 국민이 모두가 협력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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