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우려로 대두 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근 몇 십 년 동안 한국의 출산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인구 구조와 사회 및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같이 협력하여 육아 지원과 가족 정책을 개선하고, 낮은 출산율의 정확한 원인과 그에 맞는 솔루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출산 원인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들을 간단히 정리 해보겠습니다.
1. 경제적 부담
터무니 없이 비싼 주택 가격 그리고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이를 급여 수준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택 뿐 아니라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 되니 이에 대한 막대한 부담을 느끼는 젊은 부부들이 경제적 요건으로 인해 아이를 낳기를 굉장히 꺼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용과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을 고려하여 출산을 연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늦어지는 취업
한국에선 이미 대학교를 졸업 하는 평균나이가 20대 중반에 가깝습니다. 남성의 경우 군입대까지 고려한다면 20대 중후반에 학교를 졸업하여 평균 1-2년의 취업기간을 거치고 나면 30대의 나이에 육박하여 첫 취업에 성공합니다. 결혼을 하기위해 적어도 모아놓은 목돈도 있어야 하며 일자리도 어느정도 자리 잡은 상태에서 하려는 추세이다보니 결혼을 하는 적령기 자체도 여성 남성 모두 30대가 넘어버렸습니다.
3. 출산 시기 놓침
취업도 결혼도 늦어지기에 아이도 산모도 모두 건강하게 출산 할 수 있는 적령기를 대부분 넘기게 됩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질 수록 출산율 감소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4. 남녀갈등
남녀갈등의 문제는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은 없습니다만, 최근 들어 가정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의 경계선이 예전보다는 모호해지면서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여성들도 많아졌습니다. 이 사이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을 겪게 되며 미디어가 발달하기전에는 잘 몰랐던 내용과 정보들이 공유 되다보니 이를 기피하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월드, 유리천장, 대리효도, 반반결혼 등 모두 결혼과 남녀 문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5. 고용 불안정성
최근에는 비정규직으로 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상승, 전체적 비용 증가, 자동화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이유로 기업에서도 인원 채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예전보다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등의 정년과 은퇴 후가 보장 된 삶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고용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로 인해 식구가 생겨 책임져야 할 밥숟가락이 늘어난다는 것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즘 청년들의 애환이자 사회적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는 출산율 저하의 문제점입니다.
6.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본인이 쌓아왔던 커리어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정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성을 지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직업이나 직장을 가진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비율이 훨씬 높아 이를 꺼려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7.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육아휴직제도
옛날과 비교하여 육아휴직제도는 개선 된 부분은 많습니다. 양 부모가 각자 돌아가며 육아휴직도 쓸 수 있고 예전보다는 눈치도 덜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기업체도 많으며 아무래도 내가 하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이기에 부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출산 해결방안
최근 들어 정부에선 저출산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정책이 있습니다. 현금 및 보조금을 뿌리고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근로자를 시범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오는 12월부터 서울지역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배치하는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선 경력 단절을 꺼리는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경력단절을 우려하는 고학력 여성이 증가한 것 그리고 생활비 상승과 육아 및 가사부담이 직접적인 저출산 원인으로 진단했기에 나온 정책입니다.
2. 출산장려금 제도
부모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후에도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 출산장려금과 지역별 추가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기본출산장려금은 출생한 자녀마다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되며 둘째를 낳게 되면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선 둘째를 낳아도 다자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역별 추가 출산장려금은 지역별로 장려 정책이 다릅니다. 지역 간의 출산율 격차를 줄이고 인구 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여성 고용 촉진 정책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및 유연한 근무시간 제공으로 회사는 부모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일자리와 가정 돌봄을 균형 있게 유지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 시간을 지원 할 수 있게 합니다. 장기육아휴직제도도 있는데, 자녀를 단기간만 돌볼 수 없어 장기간으로 케어 할 수 있게 장기휴직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경력이 단절 된 여성들을 위한 경력관리지원 정책도 다양한데 교육 및 직업 훈련의 기회를제공합니다.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가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족친화적 시설 지원도 있는데 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 탁아소의 수를 확대하고 가족 친화적인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돌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2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5월 기준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하면서 인구가 43개월째 자연감소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감소한 1만 8988만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역대 가장 낮은 0.78명으로 하락하며 세계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외신들 역시 현금을 줘도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라고 하며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약280조원을 저출산 대책으로 사용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 되진 못 했습니다. 정부만 나서서 해결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아끼고 출산을 장려하는 인식 자체를 바꾸면서 문화로써 발전 시켜야 합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하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나라의 존속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 기업, 사회 모두가 손을 맞잡고 해결에 기여해야 합니다.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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